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은퇴설계가 발달한 외국에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가지 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잘 발달되어 있다. 3가지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3층 보장체계’라고 한다. 이는 필요 노후자금의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노후자금의 30~40%를 준비하고, 20~30%는 퇴직연금으로, 나머지 10~20%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을
탄탄하게, 국민연금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하나만 갖추어도 노후자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아가는 연금액은 아주 많은 편이다. 그러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추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지급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보험요율은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은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액을 확보하고 있으면 노후준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대비,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과거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퇴직금을 찾아 쓰던 것을 개선하여, 가능하면 정년퇴직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퇴직연금 전체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확정급여형(DB형)의 97.5%를 채권이나 예∙적금 같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 펀드와 같이 고수익률을 지향하는 실적배당 상품에는 겨우 1.3%만 투자하고 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에서도 실적배당 상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퇴직연금의 운용 자산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이 발달한 OECD 13개 선진국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 54.4%, 채권 26.9%, 예금과 적금 1.3% 등으로 운용된다. 특히 적극적 투자 스타일을 보이는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60~70%에 달한다. 한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여전히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를 극복하고 노후 필요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은퇴 이후에 얻는 평생 소득을 자신이 희망하는 월수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적합한 상품이 바로 ‘개인연금’이다. 1994년 도입하여 현재 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세제지원, 적용금리, 연금수령방법, 납입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여기서 세제적격연금은 흔히 ‘연금저축’이라고 부른다. 연간 저축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나중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제비적격 연금은 흔히 ‘연금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이다. 별도의 세액공제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가입 후 10년이상 유지하면 늘어난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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