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중에서도 주택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 자산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면, 현재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 활용해야 하는 자산으로 개념이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2007년부터 주택연금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택연금과 지급 절차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이 소유한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55세 이상 연령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시기에 이른 개인은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부터 기초연금까지 경과 기간별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공적제도가 있다.
ㆍ 주택연금이란?
ㆍ 주택연금 지급 절차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금 수급에 따라 공적제도 자격요건에 미치는 주요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다.
비자발적 퇴직을 전제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재취업 및 창업을 통한 소득 능력이 있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수급 금액이 소득 능력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주택연금 수급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능력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 활동기간에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개인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보험료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 자격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되지만, 100% 자기 부담으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및 자동차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출된다.
건강보험료 소득으로는 일시적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는데, 이 중 연금소득에 주택연금 수급 금액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에는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만 반영되고 주택연금 수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상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택연금은 대출로 취급이 되어 조건에 부합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수급개시는 본인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월 소득이 2022년 기준 2,681,724원이 초과되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 그리하여 국민연금 수급개시에 있어 개인의 ‘소득 능력’에 대한 판단은 매우 민감한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연금 수급 금액이 소득 능력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택연금 수급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능력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반영되는 소득 유형에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만 반영된다.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택연금 수급에 따라 증가하는 대출금액은 부채공제에 반영되어 주택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개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수령 금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주택연금 신청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소득 능력,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 시 연금소득,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및 감액 대상을 판단하는 소득 능력,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심사 시 소득평가액 등에 반영되지 않기에 시행 초기와는 달리 최근 들어 매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 2021년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92,000명을 넘었다.
ㆍ연간 누적 가입자수(최초 가입 시점 기준)
이렇듯 주택연금 제도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주택으로 고령층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퇴생활자에게는 소득 활동기간과는 달리 정기소득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이다. 보유자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안정감 있는 가계 흐름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는 주택연금 제도는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 안정을 기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 6,923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상반기 최다 건수이다. 집값을 고점에 평가받을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ㆍ연도별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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